[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보험업계에 격변이 예고되고 있다.

번번이 무산된 노동기본권 부여,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제정 등이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선 새 정부에서 추진되고 있는 보험관련 정책 등이 현실화될 경우 보험영업 방식의 근간이 흔들리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흘러나오고 있다.

◇ 새 정부 노동기본권, 금소법 제정 의지에 긴장감 고조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국회 내부에서 거세지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입법 여론으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지난 5월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 새 정부는 소비자 권익 강화에 초점을 맞춘 주요 정책을 발표, 최근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다.

대표적인 것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국민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으로,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됐다.

건강보험 비급여 범위를 대폭 축소함에 따라 보험업계 대표 상품이었던 실손의료보험의 지속 가능성에 대한 의문과 영업 영역 축소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그간 숱한 논의에도 불구하고 번번이 무산됐던 보험설계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움직임까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는 문재인 대통령의 주요 공약으로 최근 고용노동부가 이를 현실화하기 위해 작업 착수를 예고한 바 있다.

여기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일자리 안정망 강화를 위해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작업도 추진되고 있다.

보험업계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 등은 보험영업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이라며 우려를 표하고 있다.

관련 정책이 현실화될 경우 이른바 대면채널 위주인 기존 영업 방식을 유지할 수 없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최근 국회에서 입법 여론이 거센 금융소비자보호 기본법 역시 큰 부담이다. 지난 6년 간 발의와 폐기를 반복했던 금소법은 금융상품의 불완전판매의 차단과 소비자보호를 골자로 하고 있다.

새 정부는 이 같은 금소법의 입법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며 국회 역시 과거보다 더 호의적 여론을 보이고 있다.

금소법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보험업계는 보험상품 판매 시 보험설계사들의 가져가는 판매수수료를 공개해야만 한다.

사실상 설계사들의 수입이 강제적으로 공개되는 것이며 이는 결국 보험상품 판매에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

◇ 업계 “변화 빨라도 너무 빠르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정부의 정책 기조와 관련해 지나치게 급진적이라는 목소리가 조심스럽게 흘러나오고 있다.

보험설계사에 대한 노동기본권 부여와 금소법 제정은 보험사의 영업 근간을 뒤흔들 수도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를 거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관련 정책 추진 과정에서 관련 업권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하고 각 산업 특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강조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업계 입장에선 매우 민감한 사안이 새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고 있다”라며 “결국 정부가 밀어붙일 경우 따를 수밖에 없지만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책은 보험산업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파괴력을 가지고 있는 만큼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