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 협조 거듭 강조…"시장논리 무시한 지나친 개입"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 조찬 세미나에서 보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실손보험료 재산정, 유병자실손보험 개발에 보험사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주문했다.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소비자보호 강화에 방점을 찍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업계에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재산정 및 유병자실손보험 등 정책성보험 개발에 협조를 거듭 요청하고 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는 시장논리를 도외시하는 정책 기조가 아니냐는 불만이 흘러나오고 있다.

◇ 최종구 금융위원장 소비자보호 강화 거듭 강조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2일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보험사 CEO 조찬 세미나에서 보험 소비자보호 강화 및 실손보험료 재산정, 유병자실손보험 개발에 보험사들의 협조를 거듭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세미나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으로 실손보험의 사회적 역할과 기능, 보험료 수준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해졌다”고 말했다.

이른바 ‘문재인 케어’로 인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실손보험 손해율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보험료 인하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최근 금융당국은 실손보험의 보험료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고 이에 따라 실손보험료 인하 노선을 뚜렷이 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 CEO들이 참석한 세미나에서 금융당국의 방향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특히 최 위원장은 “실손보험료 인상 원인을 비급여 관리 부재로 돌린다면 소비자들이 수긍하기 힘들다”라며 “보험업계 가입자 3,300만명의 의료비 부담과 관련된 상품을 운영한다는 책임감을 갖고 동참해달라”고 주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유병자실손보험의 차질없는 개발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에 내년 4월 만성질환자들의 가입이 가능한 유병자실손보험 출시를 주문한 바 있다.

최 위원장은 소비자보호 강화와 권익 제고를 위해 보험료 인화와 사업비 절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보험사영업과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의 폐지와 자산운용 사전규제의 사후감독 전환할 것을 밝혔다.

◇ “산업 특수성 도외, 지나친 개입” 불만 목소리
금융당국이 최근 소비자보호, 권익강화에 방점을 찍고 보험 관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보험업계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금융당국의 취지에는 공감하나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 주도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유병자실손보험과 관련한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

금융당국의 의지가 확고한 만큼 보험사들이 상품을 개발해 출시하겠지만 유병자실손보험은 결국 보험사 손해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보험금지급률 높을 수밖에 없는 만성질환자르 대상으로 하는 상품은 손해율 상승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보험료를 높게 책정할 경우 일정부분 손해율 방어가 가능하겠지만 금융당국 주도로 만들어지는 정책성 상품인 만큼, 보험료 책정에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소비자보호, 권익 강화는 보험산업 발전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만큼 금융당국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다만 최근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지나치게 시장에 개입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적지 않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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