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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의료비 가계부담 너무 크다"…OECD 3번째로 높아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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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10.08  11:4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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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의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가장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우리나라 의료비에서 차지하는 세금과 사회보험 등 공공재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8일 보건복지부와 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OECD 건강통계 2017'을 분석한 결과, 2016년 잠정치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중에서 공공재원의 지출 비중은 56.4%로 OECD 회원국 평균(72.5%)보다 낮았다.

공공재원은 정부재원(세금)에 건강보험, 산재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기금을 포함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경상 의료비에서 공공재원의 비중이 한국과 같거나 낮은 나라는 라트비아(56.4%), 멕시코(51.7%), 미국(49.1%) 등 3개국뿐이다.

반면,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짊어져야 하는 의료비의 무게는 상당히 무겁다.

2015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경상 의료비 중에서 가계직접부담 비중은 36.8%로 OECD 평균(20.3%)에 견줘 1.8배가량 높았다.

가계직접부담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라트비아(41.6%)였으며, 한국은 라트비아, 멕시코(41.4%)에 이어 세 번째로 가계직접부담 비중이 높았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보다 훨씬 많은 것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항목이 많은 게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로 2015년 기준 총 의료비는 69조4천억원이었으며, 비급여 의료비는 13조5천억원으로 19.5%를 차지했다. 치료와 무관한 미용·성형, 단순 기능개선을 제외하고 질병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를 추리면 12조1천억원 규모다.

게다가 건강보험 적용 항목들도 본인 부담률이 20∼60%로 높은 수준이다.

큰 병에라도 걸리면 병원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의료비 위험에 대한 대비가 충분치 않은 저소득층의 경우 가계파산의 위험에 처하기 일쑤인 까닭이다.

이런 일을 막고자 정부는 건강보험 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왔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 확대 효과를 상쇄할 만큼 비급여가 빠르게 증가하는 '풍선효과'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전체 의료비에서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비율은 지난 10년간 62∼63%대에서 정체된 상태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를 그대로 두고는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기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의학적으로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쪽으로 5년간 31조원을 투입해 건강보험 보장강화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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