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기자수첩
보험사 카드사 수수료 수익 ‘곳간’ 될까카드사 수수료 수익 감소 전망…기막힌 타이밍에 카드납 늘려라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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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25  15: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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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해묵은 이슈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논란이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금융당국이 소비자권익 향상을 위해 보험료 카드 납부 비중 확대를 들고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전체 보험료 납입액 187조2,101억원 중 카드 결제 금액은 18조1,246억원으로 9.7%다.

금감원은 소비자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사, 카드사, 관련 금융협회와 협의체를 꾸려 다음 달 중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들의 카드 사용이 일상화됐음에도 보험사, 특히 생명보험사는 보험료 카드 납부에 소극적이다.

전체 25개 생보사 중 보험료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곳은 16개사다. 이 중 모든 상품에 대해 카드 납부가 가능한 곳은 3개사에 불과하다.

생명보험업계의 카드 납부 기피 현상은 저축성보험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계약만기 시 소비자에게 약속된 금액을 돌려줘야 하는 저축성보험은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보험사가 거둬들이는 수익이 사실상 없기 때문이다.

저축성보험 비중이 작은 손보사는 생보사에 비해 카드 납부에 관대한 편이다.

저금리 기조 속 자산운용이 바닥을 친 상황에 새 회계기준 도입에 대비해 수익성 강화에 머리를 싸매고 있는 생보업계 입장에서 2~3%에 달하는 카드 수수료는 부담이다.

실제로 보장성보험에 한정해 카드 납부를 허용하고 있는 모 생보사의 경우 계속분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할 경우 설계사 수수료의 30%를 환수하고 있다.

설계사들의 수수료 수익을 줄임으로써 판매 창구에서부터 고객의 보험료 카드납부를 받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대신 보험업계는 보험료 카드 납부의 제한적 허용 또는 불가에 따른 소비자 불편을 고려해 자동이체 고객에겐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금감원의 보험료 신용카드 납부 확대 방안 발표에 보험사는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소비자권익 향상 취지에는 공감하나, 결국 카드사 배만 불려주는 것 아니냐는 불만이 가득하다.

지난 8월 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 범위가 확대됐다. 우대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카드 영세가맹점 범위를 확대한다는 것이 골자다.

세세한 우대 혜택 적용 기준은 차치하고 이 같은 조치로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중소업체 비중은 현재 77%에서 87% 까지 높아지게 된다.

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 범위는 카드업계에 있어 그야말로 날벼락이다. 가맹점 수수료 수익이 수익 구조에서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조치로 연간 3,000~3,500억원의 손실이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14년 9조6,588억원, 2015년 10조7,295억원, 2016년 11조601억원. 지난 3년간 카드업계가 거둬들이는 가맹점수수료에 비춰볼 때 연 3,000억원 가량의 손실은 크지 않은 수치라 할 수 있지만 카드업계는 비상이 걸렸다.

여기에 정부가 내년 카드 수수료 1% 인하를 검토하고 있어 분위기는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카드업계에 우울한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는 가운데 발표된 게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비중 확대 방안이다.

보험업계는 카드 납부 비중 확대 시 연간 8,000억원 가량을 카드업계에 수수료로 지출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물론, 관련 조치가 취해지면 카드사와 보험사간 수수료 협상 여지가 있는 만큼 이 같은 수치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적지 않은 비용 지출이 예상된다.

보험업계 역시 카드 수수료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카드 납부를 기피해왔다는 점은 소비자편의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고 개선돼야 할 부분이다.

다만 카드업계의 카드 수수료 우대 혜택 범위 확대와 이에 따른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보험사의 보험료 카드 납부 비중 확대 방안은 ‘보험 홀대론’을 연상케 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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