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보험업계가 3달간의 시범운영 후 내달 본격 시행되는 ‘완전판매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방안’에 대해 금융당국에 제도 완화를 건의했다.

지난 7월 모니터링 질문 난이도 강화 이후 소비자 불만 증가와 그에 따라 보험사에 접수되는 민원 또한 늘고 있어 제도 완화가 필요하다는 것.

이에 금융당국은 보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소비자 불만에 따른 제도의 일부를 완화할 수 있지만 완화 폭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방안’ 당국에 완화 요구
24일 보험업계는 3달간의 시범운영을 거쳐 내달부터 본격 적용되는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방안’을 완화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건의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는 해당 제도의 시범운영기간 동안 보험사들에 접수된 불편사항 및 제도 완화 요구사항을 금융당국에 전달했다.

양 협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전달된 의견은 소비자 불편사항에 대한 것이었다.

완전판매 유무를 살피는 모니터링에서 고객이 대답해야 하는 질문의 내용이 많을 뿐만 아니라 난이도 또한 높아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모니터링에 불만을 가진 고객은 보험사에 민원을 제기, 모니터링에 대한 민원이 증가하고 있어 제도의 완화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상황이다.

제도 완화 요구사항을 살펴보면 개방형 모니터링 스크립트를 고객이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수정하는 것과 개방형 질문 항목의 난이도를 낮춰 고객 이해도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방안’은 그간 보험계약 이후 네, 아니요 식의 단답형으로 진행되는 식의 형식적으로 이뤄졌다.

이에 금융당국은 형식적인 모니터링이 불완전판매를 유발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것으로 판단, 지난 7월 강화해 9월 말까지 시범운영 후 오는 10월 본격 운영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모니터링 스크립트의 난이도 상향 조정으로 오히려 고객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며 “고객 민원으로는 ‘보험 가입하는데 시험을 치는 것 같다’는 내용의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보험사들은 보험 가입 규모가 줄어들 뿐만 아니라 민원까지 접수받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 보호는 당연시 돼야 하지만 보험의 니즈가 있는 고객이 모니터링에서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제도의 완화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 제도 완화 폭 크지 않다
금융당국은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방안’으로 소비자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는 보험업계의 의견에 제도의 일부를 완화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이는 완전판매 모니터링이 종합적 질문과 상품별 질문이 달라 보험업계의 어려움을 일부 수용하겠단 뜻으로 양 협회와 협의를 통해 완화가 필요한 부분은 가입 절차를 간소화 하겠다는 것이다.

업계의 제도 완화 요청이 있지만 완전판매 모니터링 실효성 제고 방안의 세부적인 수정은 있을 수 있으나 큰 틀은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소비자보호가 취지인 만큼 보험가입에 따른 소비자 불만이 있더라도 향후 보험금 지급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모니터링의 수준은 완화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보험사와 고객 간 보험금 지급과 관련 소송 등의 문제로 지출되는 사회적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험금 지급 분쟁에 따른 사전 예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업계의 의견이 수시로 접수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제도의 완화 수준을 결정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중이다”라면서 “제도 완화가 있겠지만 사회적 비용 절감과 추후 보험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전부 완화할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