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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인권리연대,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촉구 1인 시위 진행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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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9.14  15:3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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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인권리연대 노동조합에서 보험설계사 노동3권 보장 및 노동조합법 2조 개정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9월 15일 오전 8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1인시위는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위에서 진행하는 특수고용직 노동기본권 쟁취투쟁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것이다.

민주노총 산하 특수고용직 노조에서는 지난 8월 28일부터 순차적으로 국회 앞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 9월 5일 보험설계사 신분인 보험회사 지점장이 회사의 부당한 처우를 견디지 못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으며, 현대라이프생명 소속 설계사들은 회사의 일방적 점포 폐쇄와 판매수수료 50% 삭감에 항의하는 투쟁을 진행중이다.

보험인권리연대 오세중 위원장은 “보험설계사들은 보험계약에 대한 강요뿐만 아니라, 새로운 보험설계사 모집(리크루팅)도 강요당하는 등 불공정한 행위가 관례처러 이뤄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보험설계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자신을 자영업자라고 생각하면서도 그들 중 대다수는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으며 이는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며 " 보험설계사 노동3권이 보장 될 경우, 단체를 결성해 사용자측에 근로조건 개선 등을 요구하고 교섭할 수 있는 기본 권리 확보와불완전판매, 고아계약 증가 등 소비자 관련 피해 감소로 이어진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 3월 국가인권위에서 유엔(UN)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한국의 특수고용직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내용이 있으며,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의원, 정의당 이정미의원이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에 필요한 ‘노동조합법 2조’ 개정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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