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와 민원을 줄이기 위해 시행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 제도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제도 강화 이후 적합성진단에 막혀 보험 가입이 불가능해진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보험계약 모니터링(해피콜) 또한 강화되면서 설계사들의 의무고지 사항 설명 이행 등으로 불완전판매가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변액보험 판매 추이 ‘감소세’
3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와 민원률을 줄이기 위해 강화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이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은 지난 7월 소비자가 변액보험 가입 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인지 확인하는 적합성진단을 기존 4개 부문 11개 문항을 7개 부문 16개 항목으로 늘렸으며, 판별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가입이 불가능하도록 했다.

제도가 도입된 지 한 달 동안 강화된 적합성 진단에 막혀 가입이 불가능한 경우가 빈번해졌을 뿐만 아니라 설계사들의 변액보험 판매 어려움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당초 금융당국의 의도대로 변액보험에 이해도와 가입 여건이 안 되는 소비자의 가입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계약 청약에 따른 모니터링의 강화 또한 불완전판매를 낮추는데 한 몫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보험계약 모니터링 강화는 예를들면 ‘암 진단 시 보험금의 50%를 받는 기간은 가입 후 몇 년 동안인가요?’와 같은 형태로 기존 예, 아니오 식의 답변으로는 모니터링을 통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고객에게 보험상품을 설명을 명확히 하지 않은 설계사들의 경우 보험계약을 거절당할 수 있으며 불완전판매로 회사 내 징계를 받을 수 있게 됐다.

한 대형 생보사 설계사는 “7월부터 적합성진단이 강화되면서 변액보험 판매가 어려워졌다”며 “소속된 지점은 고객으로부터 보험 계약 청약서를 받아왔을 경우 다음날 보험상품 종류와 계약 건수, 금액을 공시하는데 7월에는 변액보험의 공시 건수가 많이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변액보험 적합성진단이 강화돼 판매가 어려워진 만큼 변액보험 가입이 줄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또 “모니터링을 통해 지점 내 보험계약이 거절당하는 경우가 예전에 비해 늘어났다”고 말했다.

◇ 두 제도 강화 시행, 설계사들에게 이득 될 것
보험업계는 이달 시행된 변액보험 적합성진단과 보험계약 모니터링 강화가 설계사들에게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설계사들의 변액보험 판매 감소와 모니터링 강화에 따른 보험가입 거절로 인해 수익이 줄어들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불완전판매와 민원 감소에 따른 환수도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두 제도의 강화를 기반으로 고객에 대한 보험상품 설명 의무를 확실히 가지고 고객에게 알려야 할 고지사항을 설계사가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설계사들의 경우 이번 기회에 고객에 대한 정확한 상품내용을 전달하고, 스스로도 의무 고지사항에 대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는 기회”라며 “불완전판매와 민원에는 항상 환수가 뒤따라오기 마련인데,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설계사들의 경우 완전판매를 통해 환수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