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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개발 자율화 2년 배타적사용 신청 어떻게 변했나2016년부터 현재까지 신청 건수 43건 으로 폭등…대형사 편중 여전
손성은 기자  |  katpa84@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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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7.10  07: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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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업계에 상품 개발 자율성이 부여된 지 2년을 앞두고 있다.

자유로운 상품 개발과 상품 판매 이익을 보장해주는 후속조치가 취해짐에 따라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과 독점권을 얻기 위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증했다.

보험사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상품들이 늘어나, 상품 개발은 활성화됐지만 여전히 중소형사들의 상품 개발은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약 2년간 43건 배타적사용권 신청 폭등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말 금융당국이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통해 보험사에 상품 개발 자율성을 부여한 지 2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2015년 말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 이후 지난해부터 10일 현재까지 생명‧손해보험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신청을 한 횟수는 43건으로 집계됐다.

상품 개발 자율성 부여 이전인 지난 2012년 7건, 2013년 8건, 2014년 7건, 2015년 9건 등에 비춰볼 때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는 그야말로 폭증했다.

생보업계는 2016년부터 7월 초까지 총 25건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이중 17건이독점 판매권을 부여받고, 4건이 현재 신상품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생보업계는 전반적으로 변액, 변액연금, 변액종신보험 등에 대한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주를 이룬 것으로 나타났다.

저금리 기조와 IFRS17 도입에 대비해 생보사들이 변액보험 등의 상품 개발과 판매에 주력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생보업계에 비해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가 부족했던 손보업계 역시 약 2년 간 적극적으로 독점 판매 신청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업계는 해당 기간 동안 총 18건의 상품이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했고, 이중 15건이 배타적사용권을 부여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상품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장기보험이었다. 전체 18건의 신청 중 무려 14건의 장기보험 상품이었다.

이는 장기보험이 가장 수익성이 높은 상품인 만큼 IFRS17 도입과 경기 침체에 대비하기 위한 수익성 강화 차원에서 장기보험 상품의 개발이 비중이 점점 커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 배타적사용권 여전히 대형사 위주
상품 개발과 배타적사용권 신청 빈도수가 이전보다 폭등했지만 당초 보험사 간 상품 개발 경쟁을 통한 경쟁력 강화라는 본래 목적은 요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당초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 자율성을 부여하고 이를 통해 보험사의 경쟁력 강화와 소비자 이익 강화를 이끌어낸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지난 2016년부터 7월 현재 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 건수와 획득 건수 등을 놓고 보면 여전히 대형사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해당 기간 생보사들이 배타적사용권 신청 25건 중 대형 생보사인 삼성생명(3건), 한화생명(4건), 교보생명(4건)의 건수는 11건으로 집계됐다.

손보업계도 사정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대형 손보사인 동부화재(4건), 현대해상(3건), KB손보(3건) 10건이었다. 중형사인 한화손보 역시 총 4건으로 활발하게 배타적사용권을 신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여전히 상품 개발 빈도수와 이에 따른 배타적사용권 신청과 획득은 대형사 위주로 돌아가고 있다”면서 “현재 일부 외국계 보험사를 제외하면 대부분의 중소형사들의 상품 개발 능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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