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는 이미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외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 도입, 공시채널의 변경 등이 꼽힌다.
이는 오는 6월 3일 취임하는 강길만 차기 보험대리점협회장에 주어진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19대 대통령 선거 이전 보험대리점협회는 현재 집권 여당으로 변신한 더불어민주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GA업계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보험회사 소속설계사의 등록·말소신청 건은 보험사가 직접 생·손보협회 전산시스템에 접속해 실시간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GA 소속설계사 등록 또는 말소 신청의 경우 보험업감독업무 시행세칙 제2-1에 의거 생명·손해보험협회장이 정한 지침에 따라 보험회사를 경유해 신청을 받고 있다.

보험사에 GA 소속설계사 등록·말소 신청을 하면 보험사는 접수 건을 취합, 설계사 등록 건은 월2~3회, 말소 건은 월1~3회 보험협회에 신청한다.

통상 보험사 서류마감일로부터 보험협회 등록까지 통상 7~8일이 소요된다. 설계사 등록 말소 시 다수 보험사와 위탁 제휴를 맺고 있는 GA의 특성상 최초 등록 보험사를 인지하고 있지 못할 경우 최장 1개월 정도 업무처리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 설계사 등록 이전 무자격 모집 부작용 발생
GA업계는 설계사 등록 절차 지연으로 인한 문제 발생을 우려하고 있다.

GA업계는 GA 소속설계사의 등록 신청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기간 보험모집 활동 제한에 따른 부작용을 지적했다.

일부 설계사의 경우 등록 이전에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등록 이전 모집계약을 경유처리하는 사례가 있어 불완전판매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보험을 모집한 설계사가 아닌 타 설계사 명의로 계약이 체결되는 경유계약은 보험계약의 유지관리 서비스 등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높아 금융당국도 강력히 규제하는 판매 행태다.

◇ 보험사·협회 업무부담 경감 긍정적
GA업계는 등록·말소 지연에 따른 부작용 해소를 위해 관련 절차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GA업계는 대안으로 GA 소속설계사의 등록 말소 신청 절차를 확대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GA업계는 4,500여개에 이르는 GA의 편의제공 측면에서 GA 소속설계사의 등록·말소 신청을 현행 보험사 경유처리와 병행, 대리점협회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의 개선을 주장하고 있다.

GA 소속설계사의 등록·말소 신청 시 보험사뿐만 아니라 보험대리점협회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도록 바꿔 대리점협회가 관련 업무를 생·손보협회 전산시스템에 접속, 실시간 처리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기존의 보험사 경유처리 방식도 존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GA업계는 GA 소속설계사 등록 말소 절차가 개선되면 다양한 기대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먼저 신속한 설계사 등록으로 무자격 보험모집이나 경유처리와 같은 불건전 모집행위의 방지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GA 소속설계사의 등록이나 말소 업무처리의 창구단일화로 보험사와 생·손보협회의 업무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 효과를 언급했다.

특히 GA업계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판매채널의 권리와 의무의 명확화를 통한 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