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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돈은 눈먼돈?…작년 보험사기 7천200억원 '역대 최대'금감원 "실손보험 사기 기획조사…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이흔 기자  |  xionmin@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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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7.05.21  15: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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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병원장 A씨의 책상 위에는 '보험사 돈은 눈먼 돈'이라는 메모가 놓여 있었다. 

그는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에게도 입원을 권유하고 허위진단서를 발급하는 방식으로 환자 130명이 보험금 45억원을 타내도록 했다.

보험설계사로 일했던 B씨는 자녀 둘과 함께 보험 63건에 가입한 뒤 입원확인서·진단서 등을 위조해 보험금 1억3천만원을 받았다.

관련 지식이 있었던 그는 보험사기로 의심받지 않도록 보험금 청구 시기를 세밀하게 조절하는 수법을 썼다.

이는 지난해 적발된 대표적인 보험사기 사례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7천185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2015년보다 적발액수가 9.7%(636억원) 증가한 수준이다.
적발 인원은 모두 8만3천12명이었다.

1인당 평균 보험사기 금액 역시 2014년 710만원에서 2015년 780만원, 지난해 870만원으로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허위 또는 과다 입원·진단 관련 보험사기 비중이 전체의 70.9%(5천97억원)로 가장 많았다.

살인·자살·방화 등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는 형태는 16.9%(1천125억원), 자동차사고 피해 과장은 6.8%(485억원)를 각각 차지했다.
손해보험 관련 보험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86.6%에 달했다.

지난해 전체 보험회사 사고보험금 39조4천억원 중 손해보험 관련 보험금이 67%(27조4천억원)였고, 보험사고 원인 역시 다양하기 때문이다.

다만 보험사기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던 자동차보험 비중은 2014년 50.2%에서 꾸준히 감소해 지난해에는 45%로 떨어졌다.

블랙박스·폐쇄회로(CC)TV 설치가 보험사기 예방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된다.

보험사기 적발자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30∼50대(5만8천명)는 전년보다 3.6% 줄었지만, 60대(1만1천200명)는 9.0% 증가했다.

60대 이상에서는 허위·과다 입원 등 병원 관련 보험사기가 많았다.
남성 적발자가 전체의 68.8%, 여성은 31.2%였다.

생명보험·손해보험협회와 보험회사는 지난해 보험사기 우수제보 3천769건에 대해 포상금 17억6천만원을 지급했다.

포상금액은 전년(19억7천만원)보다 다소 줄었다.

음주·무면허 운전 관련 포상이 53.7%를 차지했다.

김상기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 부국장은 "실손보험 관련 공동 기획조사를 추진하는 등 보험사기 근절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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