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A업계는 이미 보험사 소속 전속설계사 보다 많은 설계사를 보유하고 있을 정도로 외적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성장 기반을 바탕으로 보다 내실있고 안정적 성장을 위해서는 풀어야할 숙제가 산적해 있다. 대표적으로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 배상책임보험 가입 제도 도입, 공시채널의 변경 등이 꼽힌다.
이는 오는 6월3일 취임하는 강길만 차기 보험대리점협회장에 주어진 최대 과제이기도 하다.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 집권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업계 숙원사업을 전하기도 했다. 이에 GA업계 주요 현안과제를 분석한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임근식 기자] 2008년 보험판매회사 제도 도입이 무산된 이후 지난 2015년 이 문제가 GA업계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2015년 5월 금융위원회와 보험연구원이 ‘보험판매채널 제도개선방안 정책세미나’를 열면서 보험판매회사 제도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재점화됐다.

◇ 보험사에 준하는 판매전문회사 도입 요구
그해 9월에는 금융위가 테스크포스(TF)를 구성하며 보험판매채널 정비작업에 본격 나섰다. 금융위는 TF를 통해 12월까지 6차례에 걸쳐 이해 당사자인 보험사와 GA의 입장을 듣고 이를 수렴해 보험연구원의 용역을 통한 제도개선 최종방안을 내놓을 계획이었다.

금융위는 2016년초 보험판매채널 개선안을 확정짓고 상반기 중 법제화를 목표로 정하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와 GA업계의 입장차가 커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 난항을 거듭했다. 배상책임 문제가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또 지난해 금융위 보험정책 최고 실무책임자가 바뀌면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최근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제기되며 다시 불이 지펴지고 있다. 보험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차기 정부 집권 가능성이 높은 주요 정당에 정책 제안을 통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주문한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다.

GA업계는 GA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고 이에 상응하는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시스템 마련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GA의 성장과 대형화에도 불구, 소비자의 신뢰 수준이 보험사에 미치지 못하고 있어 보험판매전문회사 도입을 통해 별도의 관리, 감독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험판매전문회사에 금융기관으로서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법적 지위를 부여, 전문적이고 책임감 있는 건전한 판매조직으로 성장을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판매전문회사에 대한 강화된 진입요건과 내부통제장치를 도입, 보험소비자 신뢰도 제고와 건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GA업계는 보험사에 준하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 일정 요건 충족 시 허가 후 규제 강화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설립 시 보험회사 기준에 준하는 요건이 충족되면 금융당국이 이를 허가하고 보험업에 상응하는 규제를 제안하고 있다.

또 기존 GA는 소속 설계사 수나 매출액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일 경우 판매전문회사 전환 신청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어 금융관계법령을 검토해 최저 자본금을 설정하고 임원 자격도 보험업법 제13조를 준용해 등록제한 사유를 보험사 수준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GA업계는 보험판매전문회사 제도 도입이 GA의 효율적인 관리와 보험산업의 질적향상에 기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아울러 GA업계 종사자에 대한 자긍심과 전문성을 제고해 소비자에게 양질의 보험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