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이흔 기자] 일본 여당 자민당이 노후 대비 연금의 납부액을 늘려 미취학 아동에 대해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개호보험(한국의 노인요양보험)처럼 사회보험 방식으로 어린이의 육아 비용을 사회가 분담하자는 차원이다.

5일 도쿄신문에 따르면 자민당의 '인생백년시대의 제도 설계 특명위원회'는 전 사회 차원에서 보험료를 부담해 유아 보육과 교육을 돕는 '어린이 보험'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자민당의 젊은 의원들이 모인 '2020년 이후 경제재정구상 소위원회'가 만든 제도 초안에 따르면 어린이 보험의 재원은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의 인상을 통해 마련한다.

직장인을 대상으로 하는 후생연금의 직장인 부담을 0.5%(처음엔 0.1%),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민연금의 보험료를 월 830엔(약 8천358원·처음엔 160엔) 각각 인상해 마련된 연간 1조7천억엔(약 17조1천190억원)이 종잣돈이 된다.
국민연금과 후생연금은 원래는 노후를 대비한 사회보험이지만, 아이가 있든 없든 육아를 사회 전체가 책임진다는 의미에서 사실상 전체 국민인 이들 사회보험 가입자에게 재원을 부담시킬 계획이다.

이렇게 마련된 재원을 활용하면 미취학 아동의 아동 수당을 현재보다 2만5천엔(약 25만1천750원) 가량 늘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정부는 현재 아동의 연령과 가구의 아동 수 등에 따라 0~15세의 아동 1명에 대해 최고 월 15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어린이 보험이 도입되면 아동 수당은 아동 1인당 최고 4만엔(약 40만3천원)까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보육원과 유치원 이용료의 실질적인 무상화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게 자민당의 구상이다. 자민당은 어린이 보험 도입을 정부가 6월 확정할 계획인 경제재정운영 기본지침에 포함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만 어린이 보험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아이가 없거나 이미 육아를 끝낸 세대도 똑같이 보험료를 부담해야 하는 만큼 공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재원을 고령 사회 준비를 위한 후생·국민연금에서 충당하는 게 맞지 않다는 지적도 많다.

이에 대해 초안 마련을 주도한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郞·36) 중의원은 "아이가 있든 없든 사회 전체가 아이들을 지지한다는 메시지가 필요하다"며 "그 방향으로 한걸음 나아가지 않으면 저출산 대책을 효율성 있게 추진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작년 일본의 합계출산율(한 여성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은 1.41명으로 세계적으로 극히 낮은 수준이다. 한편 한국은 합계출산율이 1.25명으로 일본에도 못 미치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가장 낮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