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의료비 부담 급증 임박…정부 정책지원으로 활로 뚫어야

[보험매일=방영석 기자] 보험업계가 고령화에 따른 소비자의 노후의료비 부담을 해결하고 수익성 개선을 위해 고령 고객 특화 상품‧서비스 개발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급증하는 상황에서 보험사가 노인층을 주요 고객으로 공략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란 주장이다.

보험업계는 이 같은 전략을 통해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 효과는 물론,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인한 노후의료비 부담을 경감시키는 공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초고령사회 진입…보험사에게는 기회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를 극복하고 수익성을 개선하기 위해 고령 고객 특화 상품‧서비스 개발을 타진하는 보험사가 증가하고 있다.

보험업계가 노인인구가 급증하는 고령화 시대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개발함으로서 포화상태의 국내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는 것이다.

선진국에 비해 급격히 고령화가 진행 중인 국내 시장에서 보험사의 이 같은 영업 전략은 성장 동력 확보의 실마리가 될 뿐 아니라, 노후의료비 부담 경감 효과도 창출할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대한민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은 지난 2014년 12.7%를 돌파한 이후 2017년께에는 14.3%, 9년 뒤인 2026년에는 20.8%에 육박할 것으로 전망된다.

보험업계는 65세 이상 고령군과 0~49세 연령군의 비율이 2060년에 1 대 1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현재 고령층이 향후 보험사의 주요 고객으로 부상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보험업계의 고령 고객 특화 상품‧서비스 개발은 국민의 노후 의료비 부담을 절감하고 공적보험을 보조하는 사회적 순기능 역시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고령화로 공적기금이 급속도로 고갈되고 있는 상황에서 사적보험 시장 활성화가 가입자의 노후소득 확보를 지원하고 고객이 노후빈곤층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국민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서고 2060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며 건강보험 또한 2022년 적자 전환 이후 2025년에는 누적수지가 고갈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고령화와 함께 국민 노후의료비가 급증하면서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한 보험업계의 고령 고객 시장 활성화는 더욱 시급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지난 2010년 23만7,784원이었던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월평균 진료비는 작년 32만8,599원까지 11.1% 급증했으며, 노인진료비 증가 추세는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이다.

◇ 세제혜택 확대‧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절실’
보험업계의 고령보험 시장 개척 움직임은 보험사의 지속 성장을 가능하게 하고 공적보험을 보조해 노인층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보험업계는 정책적인 한계로 인해 실제 고령 고객 대상 상품‧서비스를 적극적으로 개발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보험사들은 연금보험 상품 세제혜택 확대와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등을 고령시장 공략의 주요 요소로 판단하고 있지만, 정부의 실제 정책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연금보험은 정부가 세제혜택을 확대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재정비용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나 정부의 세제혜택 확대는 아직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국재정학회의 연구용역 결과 정부가 연금세제지원을 확대할 경우 투입되는 조세지출보다 미래 노인빈곤 완화에 따른 재정지출 감소는 최대 6.4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케어 서비스 시장 또한 보험사들의 지속적인 진출에도 불구하고 비의료기관의 의료행위를 금지한 의료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활성화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고령화 시장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고 보험사의 사회적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며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하고 헬스케어 서비스를 활성화하는 등 정책적 장벽이 해소되면 보험사의 수익성 개선은 물론 국민 노후의료비 부담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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