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중소기업의 '흑자도산'을 막기 위한 정부 지원이 확대된다.

정부 보증비율을 늘려 일시적으로 자금난에 처한 중소기업이 신규자금을 원활히 공급받을 수 있도록 돕는 방식이다.

경제 전반의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시중금리까지 올라가는 조짐을 보이자 마련한 '충격 완화장치'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7일 경기도 안산 반월공단을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고 내년부터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중소기업 유동성 지원제도인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을 확대 개편했다.

패스트트랙은 2008년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을 급격히 회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채권 유예, 만기 연장 외에도 채권은행이 신규자금 대출을 결정하면 금융 공공기관인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이 특별 보증을 서줬다.

1년만 운영하는 한시 제도로 도입됐지만 기한 연장을 거듭해 지금까지도 운영되고 있다.

정부는 패스트트랙을 올해 말로 종료하되, 정부 보증비율을 강화하고 운영 기간을 5년으로 늘린 새로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신용위험평가에서 B등급(일시적 유동성 부족)을 받은 기업이다. A등급은 정상기업이고 C·D등급은 각각 워크아웃, 법정관리를 권고받는다.

우선 B등급 기업이 신규자금을 대출받아 빠르게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신·기보가 보증비율을 40%에서 60∼70%로 높인다. 기업당 보증 한도는 10억원이다.

보증료율도 평균 1.2∼1.4%에서 1.0∼1.2%로 0.2%포인트 낮춘다.
보증 지원을 받은 기업의 재무 여건이 개선되는 경우 보증료율을 0.1%포인트 추가로 깎아준다.

중소기업 유동성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을 정상화한 기업에는 보증비율을 95%까지 높여준다.

정부는 기업당 보증액에는 한도를 두지만, 전체 지원에는 한도를 두지 않기로 했다. 필요한 기업에 계속해서 보증 지원을 해주겠다는 뜻이다.

새로운 지원 프로그램은 내년부터 5년 동안 상시 운영된다.

경기 상황이 어려워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들이 그만큼 많아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기존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한 중소기업들이 회생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평균 2년 6개월이었다는 점을 고려해 기업들이 3년간 신규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채권기관과 협의해 이용 기간을 1년 더 늘릴 수 있다.

지원을 받는 기업들은 채권기관과 특별약정(MOU)을 맺어 경영개선목표, 지원 중단 기준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재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은 600개다.

패스트트랙 종료 이후 이들 기업이 자금 경색을 겪지 않도록 올해 말로 지원 기간이 끝나는 500개 기업들이 기존 프로그램을 2년 더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내년 이후 지원 기간이 끝나는 100개 기업에는 새로운 프로그램으로의 전환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내년 기술금융 대출 공급 규모를 67조원에서 80조원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내년 기술금융 투자 목표는 6천억원에서 1조원으로 늘어났다.

임 위원장은 "중장기적으로는 2019년까지 100조원 공급이 목표였던 기술금융 대출 목표를 130조원으로, 기술금융 투자는 1조원에서 4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산업은행, 기업은행[024110]과 신·기보도 내년 중소기업 지원 규모를 121조원에서 128조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중견기업 지원은 19조원에서 21조원으로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