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여건 변화 고려 성장경로 불확실성 큰 상황

[보험매일=위아람 기자] 경제성장의 불확실성과 경기의 하강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내년 경제성장률이 최근 전망했던 2.8%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앞으로 국내 경제는 세계 경제의 회복과 함께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가겠지만 최근의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면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라고 전망했다.

한은은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보호무역주의 확산,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등을 경기의 하향 위험요소로 꼽았다.

특히 미국 연준의 정책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지면 국제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외국인 투자자금이 유출 압력을 받을 것으로 우려된다.

이로 인해 한은은 내년 경제성장률이 지난 10월 발표했던 전망치 2.8%에 미달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은이 최근 경제성장률 전망과 관련해 하향 요인이 다소 커졌다고 밝힌 적은 있으나 명시적으로 전망치에 미달할 것이라고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

따라서 한은이 다음 달 수정 발표하는 내년 성장률 전망은 2.8%보다 낮아질 가능성이 커졌다.

국내외 연구기관들은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줄줄이 하향 조정하고 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2.1%로 전망했고 LG경제연구원(2.2%), 한국금융연구원(2.5%), 한국개발연구원(KDI·2.4%) 등도 대부분 2%대 초중반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오는 29일 발표할 '2017 경제정책방향'에서 기존 전망치 3.0%를 2%대로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한은은 이어 시장금리 상승으로 가계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면서 저신용·저소득·다중채무자 등 취약한 차주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한은의 분석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1%포인트 오를 경우 전체 가계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이자가 연간 약 9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11월 중 은행의 가계대출금리(평균)는 연 3.08%에서 3.21%로 0.13%포인트 올랐다.

특히 저신용 차입자의 경우 변동금리 대출의 비중이 80%를 넘는 것으로 추정돼 금리 상승기에 더욱 취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은은 3분기 말 현재 1천300조원에 육박한 가계부채가 소비제약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연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며 취약계층의 부담증가 및 대출 부실화, 금융안정 리스크 확대 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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