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위아람 기자] 정부가 보험사각지대해소의 일환으로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의 활발한 출시를 위해 제도 개선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병자 관련 통계 기반이 부족하여 손해율이 급등할 수 있으므로 보험회사가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 유병자 보험상품, 가입요건 완화되나 보험료 비싸
4일 보험연구원 김유미 연구원은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 및 가입 현황’이란 보고서에서 “급속한 고령화로 유병장수시대에 진입함에 따라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이 적극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요율산출을 위한 유병자 통계기반이 부족해 손해율이 급등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질병을 앓고 있거나 과거 진료기록이 있는 사람이 과거 병력과는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이들 보험의 특징은 가입 요건이 완화되어 만성질환이 있는 사람도 가입할 수 있는 반면 일반보험에 비해 2배에서 5배 정도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범위가 좁다는 것이다.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으로는 간편심사보험,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 무심사 보험이 있다.

간편심사보험은 최근 2년 이내 입원이나 수술 이력이 없는 유병자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질병 종류와 관계없이 입원비와 수술비를 보장한다. 계약자에게는 계약전 알릴 의무가 있어 계약체결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에게 고지사항을 부실하게 알릴 경우 보험사가 일정한 요건 아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고혈압·당뇨병 특화보험은 고혈압·당뇨병에 걸린 적이 있는 사람만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암이나 뇌졸중 등 특정 질병으로 진단을 받거나 사망한 경우에 보장한다. 계약자에게는 계약전 알릴 의무가 면제된다.

무심사보험은 사망만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계약 전 알릴 의무와 건강검진 절차가 면제되지만 일반 보험 상품에 비해 사망보험금이 적고 보험료도 5배 정도 비싸다.

보험연구원은 정부의 제도개선 노력을 통해 유병자전용 보험상품이 적극적으로 출시되고 있어 보험사각지대가 해소되고 유병자가 보다 쉽게 보험에 가입하고 치료비 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기존의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은 암이나 사망만을 보장하였으나 정부가 내놓은 개선안에서는 유병자가 실질적인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질병에 대해 입원이나 수술까지 보장범위를 확대했다.

또한 보험가입 가능나이를 60세에서 75세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계약전 알릴 의무를 18개에서 6개 항목으로 축소하고 입원이나 수술에 대한 고지기간도 5년에서 2년으로 줄여 가입 요건을 완화했다.

◇ 향후 유병자 보험수요 급증, 보험사 리스크 관리 필요
2014년 기준 주요 만성질환자 숫자는 약 1,183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은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89.2%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60대의 장기손해보험가입율은 2011년 31%에서 2015년 54%로 증가하였고 70대 이상은 4%에서 11%로 증가한 것은 유병자의 보험가입이 활발히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향후에도 유병자의 보험 수요가 꾸준히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나 보험회사의 유병자 관련 질병통계가 많이 누적되어 있지 않아 요율산출을 위한 통계 기반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손해율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아 추후에 손해율 급등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유병자 전용 보험상품에 대한 적극적인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