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12월 1일부터 홈페이지에 비급여 진료비 공개

[보험매일=이흔 기자]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가 병원별로 큰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인실 병실료의 경우 가장 싼 곳이 5천원인 반면 가장 비싼 곳은 45만5천원으로 최대 91배나 차이가 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9월 시행된 의료법(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조항에 따라 12월 1일부터 2016년 병원별 비급여 진료비용을 홈페이지(http://www.hira.or.kr)와 모바일 앱(건강정보)을 통해 공개한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데다 병원별로 천차만별이어서 환자의 부담을 키우던 비급여 진료비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공개 대상은 상급종합병원, 전문병원, 치과·한방병원, 151개 병상 이상 병원, 요양병원 등 의료기관 총 2천41곳이다. 조사 대상 가운데 95.7%(1천954곳)가 자료 조사에 응했다.
 

심평원이 이날 공개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별 현황을 보면 병원별로 상급 병실료의 차이가 컸다.

최대 91배 격차가 벌어진 1인실 입원료는 10만원으로 정해진 병원이 가장 많았다.
2인실은 최저 3천원, 최고 24만원으로 병원별로 최대 80배 차이가 났고, 3인실 병실료를 가장 저렴하게 받는 병원은 3천원으로 가장 비싼 병원(15만원)의 50분의 1에 그쳤다.

일반진단서, 사망진단서, 출생증명서, 장애진단서, 입·퇴원 확인서 등 서류 발급 수수료는 무료인 병원이 있는 반면, 보험회사 제출용 소견서를 30만원, 장애진단서를 20만원, 사망진단서를 15만원에 발급해주는 병원도 있었다.

한방 물리요법 중 '추나요법'(복잡)은 가장 싼 병원(1천원)과 가장 비싼 병원(20만원)의 차이가 무려 200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요법은 5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았다.

조사 비급여항목 가운데 가장 비싼 항목은 전립선·갑상선암 로봇수술 비용으로 최대 1천500만원에 달했다.

치과 임플란트 비용으로는 150만원을 받는 병원이 가장 많았으나, 최대 411만원, 싸게는 70만원을 받는 병원도 있었다.

라식(레이저각막절삭성형술) 수술은 100만원, 라섹(레이적각막피절삭성형술)수술은 220만원을 받는 병원이 많았다.

비급여 진료비는 해마다 빠른 속도로 늘어난다. 병원들은 수익성을 높이려는 목적으로 새로운 의료기술을 도입하면서 비급여항목을 늘리는 경우가 많다. 비급여항목은 건강보험 당국의 관리 밖에 있어 환자들에게는 부담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에 공개되는 자료는 2016년 조사 결과다. 내년부터는 해마다 4월 1일 비급여 진료비를 조사해 공개할 방침이라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비급여 진료비 자료제출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은 '자료 미제출 기관'으로 지정해 병원명을 공개하고, 거짓으로 자료를 내면 보건소 등의 현장 조사로 적발, 징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심평원은 설명했다.

김형호 심평원 의료정보표준화사업단장은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함으로써 국민은 진료비용을 예측할 수 있게 됐고, 의료기관은 투명성을 높이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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