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위아람 기자] 금융개혁으로 인해 보험상품 가격이 상승하고 신상품이 개발되는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졌다.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제도 변화를 따라가는 데 상당한 시간과 노력이 소요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때문에 보험연구원은 보험산업이 연착륙되어 가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놨다.

◇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 전략 현황
27일 보험연구원 김석영, 이선주 연구원은 “작년 10월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일환으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을 발표했다”며 “보험상품 가격 상승, 신상품 개발, 표준약관 폐지, 신종자본증권 발행, 판매채널 개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판단요율 사용 등 다양한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추진전략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와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판매채널 전면 혁신, 보험환경 변화에의 대응 방안을 제시하여 보험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 소비자 편익을 강화한다는 것이 골자다.

보험연구원은 상품개발 자율성 제고 면에 있어서는 주요 보장성 상품이 이미 보험시장에 소개되어 있어 다양한 종류의 새로운 보험이 개발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새로운 종류의 보험상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므로 금융개혁 이후 새로운 상품 출현 기대는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며 내년부터 새로운 상품개발이 본격화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래도 금융개혁 이후 배타적 사용권을 취득한 상품이 증가하는 등 고객편의를 향상시키는 서비스 개발이 활성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보험연구원은 표준약관 관련 법규 개정 지연으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이 여전히 유효하나 상품심의위원회가 이미 활동을 시작했으므로 금융감독원 제정 표준약관 폐지가 조만간 이루어질 것으로 봤다.

다양한 가격의 상품공급 확대 면에 있어서는 금융개혁으로 직·간접적인 가격 규제가 사라짐에 따라 일부 보장성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였으나 가격인상은 금리하락에 따른 예정이율 하락과 손해율을 반영한 적정한 보험료 산출로 보험료가 정상화되는 것으로 보험연구원은 평가했다.

자산운용규제 패러다임 전환 면에 있어서는 보험연구원은 신종자본증권 상시발행이 허용되었음에도 보험회사가 아직 활발히 발행하지 않았으나 향후 발행환경이 개선되면 부채시가평가제도에 대한 대응으로 발행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보험연구원은 판매채널 전면 혁신 면에 있어서는 최근 대형 법인대리점 영업행위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는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이 확정되어 상품비교가능성 제고 및 특정 회사상품 구매 강요 행위의 금지조치가 마련될 예정이라고 봤다.

또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보험다모아의 경우 도입 11개월만에 100만명이 방문하였으며 지속적으로 기능을 개선하고 서비스를 추가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험연구원은 보험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면에 있어서는 일반손해보험 요율체계가 변경되어 일반손해보험회사들의 위험평가능력 향상을 유도하고 있으나 본격적으로 판단요율이 사용되고 있지는 않다고 분석했다.

◇ 제도 변화 따라가는 데 시간 필요
보험연구원은 이러한 1년간의 제도 변화에 대해 금융개혁으로 인한 다양한 변화에 대응하는 개선 사항을 제시했다.

보험연구원은 “표준약관 폐지에 따른 부작용 최소화 위해 보험회사의 사후적 책임을 강화하고 약관작성기준을 보다 명확히 해야 한다”며 “보험료 인상은 보험상품의 정상적인 가격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해석되고 있으나 시장 기제에 의한 가격 상승이 억제될 수 있도록 시장 경쟁이 활성화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당국은 보험회사의 자율적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도록 자산운용 규제를 더욱 보완할 필요가 있고 소비자가 자신의 필요에 부합한 상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상품의 비교가능성을 높이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금융개혁의 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는 수년간의 노력이 요구되므로 현재의 상황만을 바탕으로 한 로드맵 평가나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