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사의 상품 개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상품 개발 및 가격 책정 자율성’이 보장됐으나 업계에선 실질적인 신상품 개발은 요원하다는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규제완화 이후 독창성을 내세운 생명‧손해보험사들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줄을 이었으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기존 상품 형태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는 생‧손보 전체 보험사 중 대다수가 자체 요율 산정 능력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상품 개발의 핵심적인 역할을 할 계리사 인력이 턱 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 획기적 신상품 개발 현재로썬 요원
1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금융당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로 인해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 및 가격 책정 자율권이 보장됐으나, 당초 로드맵 취지에 부합하는 진정한 신상품 개발은 요원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규제완화 이후 생‧손보사들이 독창성을 내세운 신상품을 출시하는 동시에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급증했으나, 보험업계의 상품 개발 경쟁을 촉발할 획기적 상품 개발은 현재로썬 불가능하다는 이야기다.

지난해 말부터 18일 현재까지 생‧손보사를 통틀어 총 18건의 배타적사용권 신청이 있었고 이중 10건이 생보업계, 8건이 손보업계였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생보사 7곳, 손보사 5곳이 배타적사용권 신청 증가세를 이끌었다.

보험업계는 배타적사용권 획득 여부에 상관없이 해당 상품들이 면면의 살펴보면 기존 상품의 보장 내역을 확대하거나 연계, 할인 폭이 늘어난 상품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결국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이 당초 취지인 획기적 신상품 개발과는 거리가 멀다는 설명이다.

보험업계는 현재 대다수의 보험사의 자체적 요율 산출 역량 및 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면서 현재로썬 신 시장을 개척할 만한 상품 개발은 쉽지 않은 상황이라 입을 모으고 있다.

특히 신상품 개발에 있어 핵심 역할을 할 계리사 인력의 대형사 쏠림 현상 역시 중소형사의 미진한 신상품 개발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생명‧손해보험사에 적을 두고 있는 보험계리사는 총 913명으로 이중 삼성생명, 한화생명, 교보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동부화재, KB손보 등 대형사 계리사 인력이 497명에 이르고 있다.

◇ 신상품 개발 이익 보장 기능 강화돼야
또한 보험업계는 최근 실효성이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배타적사용권의 신상품 개발 이익 보장 기능의 실질적 적용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금융당국 규제 완화 이후 배타적사용기간 확대를 통해 신상품 개발에 따른 이익 보장 강화에 나섰으나, 올해 배타적사용권 획득 상품 중 최대 기간인 12개월을 획득한 상품은 전무한 상황이다.

이에 업계 일각에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심사 기준이 강화된 것은 이해하나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한 대형 보험사 관계자는 “사실상 보험업계에선 배타적사용권을 통한 신상품 개발 이익 보장에 대한 기대는 사라진지 오래다”면서 “현재로썬 그저 상징적 의미만 남은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그전 보험업계의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신상품 베끼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배타적사용권이 실질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