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개발원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 관리를 위한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무보험, 뺑소니 자동차사고 피해 지원을 위해 손해보험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자동차책임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일부를 징수, 국토교통부에 납부하는 부담금이다.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피해지원분담금의 부담금 규모를 상향 조정하는 과정에서 분담금 관리 건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된다.

◇ 입찰자 선정 작업 시작
2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보험개발원은 지난 23일 ‘자동차책임보험 분담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을 공고했다.

자동차 책임보험 분담금정보관리시스템 구축 사업은 국토교통부가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부담금 관리의 건전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분담금 납부액에 대한 검증 체계를 개선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무보험, 뺑소니 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사고 피해지원 분담금을 조성하는 데 사용하는 책임보험 보험료 징수분 확대하기로 한 바 있다. 오는 9월 책임보험 보험료의 분담금 징수 비중은 기존 1%에서 3%로 확대된다.

시스템은 자동차보험가입관리전산망에 분담금 관련 책임보험계약 자료를 집적하고 계약건별 분담금액을 검증하는 등 분담금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을 통해 분담금 납부액의 정확성 검증‧제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를 위해 해당 시스템엔 분담금 납부액 검증 및 분담금 관련 통계 산출을 위한 기초자료의 직접‧관리, 책임보험 계약자료와 책임보험계약통계자료 교차검증, 자동차의무보험계약 자동차등록자료와 교차검증을 통한 분담금 납부액의 정확성 검증 기능이 구축된다.

시스템 구축 사업 일정은 오는 9월 2일 입찰참가 등록 신청 이후 제안평가 등을 실시, 계약 체결 이후 약 3개월 간 사업 기간을 가진 뒤 이르면 내년 1월 시스템 사용을 목표로 진행될 예정이다. 사업비는 7,200만원이 투입된다.

◇ 분담금 산출 정확성, 건전성 강화 전망
이번 시스템 구축 사업은 지난 1987년 도입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과 관련해 분담금 산출 및 관리에 있어 오류가 빈번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취해진 조치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무보험, 뺑소니 사고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부상당한 피해자에 대해 보상해주는 국가 주요 보장 정책이다.

당초 분담금 산출 및 관리업무는 손해보험협회가 맡아 운영해왔으나 관련 통계 집적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 미비해 오류가 발생하는 등 문제가 있었지만,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잡음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분담금 산출을 위한 작업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진행되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고 오류가 많았던 상황에 국토교통부가 시스템 구축 사업을 개발원에 위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해당 시스템이 구축되면 그간 작업 여건 미비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 감소 및 보장사업 관련 정책 자료 활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