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실손의료보험 제도 개선을 천명한 금융당국이 관련 TF(태스크포스)의 해외 의료 선진 국가 방문 일정을 확정, 비급여 표준화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 18일 금융위원회 주도로 TF 구성이 발표된 지 채 일주일이 못 돼, 해외 의료 선진 국가 방문 일정이 확정된 것.

TF는 해외 의료 선진 국가 방문을 통해 해당 국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체계를 살펴보고 이를 제도 개선에 반영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실손보험 제도 개선 TF 영국, 독일, 스위스 방문 예정
2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가 지난 18일 보건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보험연구원 등 유관기관 협의를 통해 구성된 ‘실손보험 개선 TF’의 해외 선진 의료 국가 방문 일정이 확정, 본격적인 실손보험 개선 작업의 신호탄이 올라갔다.

TF는 오는 30일부터 6월3일까지 영국, 독일, 스위스 등을 방문해 해당 국가의 비급여 진료비 관리 체계를 중점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이는 실손보험 개선의 핵심 과제로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가 지목되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참고해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한 방문으로 보인다.

앞서 금융위는 지난 18일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금융감독원, 보험개발원, 보험연구원 등 정부 부처 및 보험‧의료 유관 기관 등이 참여한 ‘실손의료보험 제도 정책 협의회’를 개최, 실손보험 제도 개선 TF 구성을 선언한 바 있다.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을 위해선 비급여 진료비의 표준화 및 범위 재설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재 비급여 도수치료 등 일부 의료기관과 소비자들에 의한 과잉진료 의심에 따른 보험금 누수 현상은 심각한 상황이다.

실손보험 보험금 청구 현황 중 과잉진료로 인한 보험금 누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집계는 되고 있지만, 전체 가입자 중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가입자들이 보험료 인상이라는 피해를 떠안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청구해 받은 가입자 수는 전체 가입자 3,200만명 중 20%에 불과한 700만명으로 집계됐다.

◇ 의료업계 반발 넘어설 수 있을까
보험업계는 실손보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비급여 진료비 표준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이와 관련한 의료업계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이다. 금융당국 등이 비급여 표준화를 전면 추진할 경우 의료업계가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적극적으로 개진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인해 영리 단체인 의료기관의 수익성이 지속적으로 악화됐음에도 불구, 국민 정서 악화를 경계한 정부가 수가인상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일부 병원의 과잉 비급여 진료 유도는 낮은 건강보험 수가를 보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활용돼왔다는 것이 의료업계의 입장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 제도 개선은 국민 권익 보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만큼 보험업계와 의료업계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라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적지 않은 갈등이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 만큼 금융당국과 보건복지부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선안을 내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