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국민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자동차‧실손의료보험료 인상이 줄을 이었다. 지난해 말 금융당국의 규제 완화 정책 이후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의 지속적인 손해율 악화를 호소하던 보험업계가 내놓은 해결책으로 가격 인상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이 같은 보험료 인상의 보험사의 이익 보전에 초점이 맞춰진 꼼수라며, 보험 상품의 위험률 산출 방식 등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다. 자동차‧실손보험의 손해율 악화 현상에 따른 보험료 인상과 근본적 해결책을 짚어본다. <편집자 주>

[보험매일=손성은 기자] 보험업계는 자동차‧실손의료보험의 지속적 손해율 악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보험료 인상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험료 인상을 통해 자동차보험과 실손보험에서 발생하는 손해의 일정부분을 만회하겠다는 계획이다.

◇ 자동차보험 제도 근본적 변화 필요해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지난해 88.0%를 기록, 적정 손해율인 78%를 10%포인트 상회하는 등 좀처럼 개선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손보사들은 그간 지속적으로 손해율 관리를 통해 적자 현상 확대를 방지해왔으나 한계점에 도달해 보험료를 인상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업계 안팎에선 보험료 인상은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보험료를 인상하긴 했지만 이는 미봉책에 불과하며, 이는 결국 소비자와 보험사 모두에 부담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지적이다.

때문에 자동차보험의 손해율 악화에 따른 소비자와 보험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선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언더라이팅 등을 통한 손해율 관리에 한계가 명백한 만큼, 보험금 누수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허술한 보험금지급시스템을 재정비하고 보험사의 초과 사업비를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보험다모아 오픈으로 인해 활성화되고 있는 온라인자동차보험의 경우 대면 채널 등 전통 판매 채널보다 언더라이팅 기능이 약한 것과 관련, 온라인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신설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온라인자동차보험 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가운데 현행 체제를 유지할 경우 보험사의 수익성이 악화될 것이며,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손보사 관계자는 “사실상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보험료 인상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는 결국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특히 온라인 자동차보험의 경우 언더라이팅 기능이 비교적 약해 향후 문제 발생 소지가 있다”면서 “관련 제도를 마련해 문제 소지를 원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비급여 문제 해결 안 되면 답 없다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손해율 악화를 이유로 보험료 인상이 줄을 이었다. 보험업계 일각에선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실손보험 판매를 중단해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업계 안팎에선 실손보험의 경우에도 보험료 인상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실손보험 손해율 악화의 주원인인 비급여 진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진료는 건강보험에서 보장하는 항목에 들어 있지 않은 치료로 명확한 진료비 지침이 없어 의료기관마다 진료비가 천차만별이다. 비급여 진료비가 일부 병원의 모럴헤저드와 결부되 심각한 보험금 누수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

때문에 보험업계는 비급여 진료비를 표준화하고 보험업계, 의료업계와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심사 기관을 마련해 진료비 청구 등을 심사하고 관리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비급여 표준화는 부처 간, 업계 간 온도 차로 인해 실현될 기미가 보이지 않은 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보험의 경우 준공보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라며 “현재의 손해율 악화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판매 중단으로 이어지게 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보험업계와 의료업계의 이해관계를 중재해 비급여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사실상 답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