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성민 기자] 자동차 보험금 누수 방지에 핵심 역할을 할 ‘대체부품시장’이 4월부터 활성화 될 전망이다.

복잡한 이해관계와 관련법 저촉으로 지지부진했던 대체부품 활용이 지난해 11월 체결된 ‘디자인실시권’을 통해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보험업계는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 되면 자동차보험 보험금 누수 문제가 일정부분 해소될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있다.

◇ 자동차 수리비 개선되나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디자인보호법’ 저촉 문제와 복잡한 이해관계로 지지부진한 대체부품 시장이 4월부터 활성화 될 전망이다.

‘디자인실시권’은 자동차부품생산업체와 자동차업체가 상호간의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OEM(순정부품)과 유사하거나 동일한 부품을 만들 수 있도록 한 방안이다.

현재 ‘대체부품인증제’를 통해 2개 품목의 부품이 시장에 공급되고 있지만 지난해 11월 디자인실시권이 체결됨에 따라 4월부터는 10개 정도의 품목이 추가로 생산될 예정이다.

또한 국토부는 지난 12월 소비자가 자동차 무상수리기간임에도 대체부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자동차정비업체가 무상수리를 거부하는 것과 관련, 관련법을 개정하는 등 대체부품 사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전에는 차량 고장으로 인해 수리업체를 방문했을 때 대체부품을 사용하는 경우라면 무상보증수리를 하지 않는 업체가 많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해당 차량의 고장이 대체부품으로 인한 고장이란 것을 수리업체가 증명하는 경우에만 수리 거부가 가능하다.

‘디자인실시권’을 통해 4월부터 대체부품 시장이 활성화되면 자동차수리비 지출에 따른 보험금 누수 문제도 일정부분 해결될 것으로 보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많은 품목의 대체부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정비를 완료한 상황”이라며 “4월이면 약 10개 정도 품목이 추가로 시장에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시장 형성과 활성화를 위해서 인증된 대체부품 품목들이 빨리 공급되야 한다”며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는 박람회를 열고 하반기에는 라디오 홍보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대체부품인증제’ 환영
보험업계는 ‘대체부품인증제’를 통해 OEM보다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의 대체부품이 시장에 공급되면 자동차 수리비에 따른 보험금 지출이 줄어들 것이라며 환영을 표하고 있다.

또한 업계는 자동차수리에 따른 보험금 산출을 하는 일선 보상직원의 업무처리 속도 또한 향상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대체부품인증제’가 활성화 되면 자동차 수리비가 저렴해지고 그에 따라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보험금 지급이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자동차 보험 손해율도 개선돼 손해보험사 입장에서는 반길만한 일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