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손성은 기자] 금융당국의 규제완화로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보험료 산정 자율성이 확보됐지만, 향후 신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만한 상품 출시는 요원해 보인다.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은 보험사의 상품 개발과 보험료 산정 자율을 골자로 ‘보험산업 경쟁력 제고 로드맵’을 발표했다.

그간 상품 개발의 그림자 규제로 작용하던 사전신고제의 사후신고제 전환, 자유로운 보험료 산정을 가로막던 표준이율을 폐지하겠다는 내용이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선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획기적 상품이 출시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로 올해 1월부터 현재까지 생명‧손해보험업계의 배타적사용권 신청건수가 전년 동기 1건에서 5건으로 증가해 전망이 현실화되는 듯 했다.

하지만 규제완화 정책 발표 이후 출시된 상품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금융당국의 취지가 반영됐다고 보긴 힘들어 보인다.

본격적인 규제완화가 시작될 4월 이전에 보험사의 상품 출시 내용을 놓고 이야기하긴 이르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올해 1월부터 3월 현재까지 출시된 상품군을 살펴보면 기존 상품의 보장 내용이 추가 나 보험료 할인 특약이 더해진 정도에 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손보업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UBI 자동차보험상품 개발이 대표적 사례다.

동부화재는 이르면 3월 말 해당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며, 흥국화재와 메리츠화재 경우 KT와의 제휴를 통해 UBI 자동차보험 시장 진출을 준비하고 있다.

UBI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물인터넷과 보험의 결합을 통한 상품 개발이라는 점에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그러나 UBI 자동차보험의 핵심 내용이 운전자의 운전습관을 분석해 안전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해준다는 내용이기에, 기존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과 크게 다를 바 없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 입장에선 본격적인 규제완화 정책이 시작되는 4월 이전에는 기존 상품들과 획기적인 차별성을 가지고 있는 상품을 출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상품 개발 자율성 확대 취지가 보험사 간 상품 베끼기로 인한 개발 능력 저하 방지인 만큼, 이는 변명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피해가긴 힘들다.

그간 보험사들이 금융당국에 규제완화를 줄기차게 요구해왔고, 실제로 규제완화가 정책 시행이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

보험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상품개발에 있어 단순한 보장 범위 확대 및 보험료 할인 전략은 소비자들의 잠재적 욕구를 보험사들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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