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방영석기자 올해 1분기 손해보험사가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이 급증, 손보사들이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해보험은 손보업계에서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MG손해보험과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등 중소형 손보사의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이 대형사에 비해 높았다.

손보사들은 대다수 소송을 보험사가 제기하고 있어 소비자들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손보업계 소송 남발 ‘악화’
28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손보업계의 분쟁조정 건수는 지난해 동기 대비 감소했으나, 분쟁조정 신청건수 대비 소송 제기 비율은 급증했다.

올해 1분기 16개 손보사는 총 3,647건의 분쟁조정을 신청해 작년 동기 4,030건과 비교해 분쟁조정 건수가 383건 감소했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전후로 손보사와 계약자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은 평균 7.3%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 기간의 3.7%에 비해 3.6%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들은 소비자에 비해 자금과 소송 능력이 뛰어난 보험사가 소송을 남발해 소비자를 압박,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는 소비자 단체의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대다수 소송을 보험사가 제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올해 1분기 분쟁조정신청 전 소송을 제기한 264건 중 가입자가 소송을 제기한 경우는 12건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52건은 보험사가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조정신청 후 소송제기는 보험사가 제기한 1건에 불과했다.

◇롯데손보 분쟁중 소제기 비율 37.7%
보험사별로는 롯데손보가 1분기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건수 비율이 37.7%로 집계돼 손보업계에서 가장 소송을 남발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손보업계 평균인 7.3%와 비교해 5배 이상 높은 수치로, 롯데손보의 분쟁조정 10건 중 4건에서 소송이 제기됐다는 뜻이다.

롯데손보의 뒤를 이어 MG손보가 12.9%, 한화손보가 12.6%, 카디프손보가 12.5%로 각각 2~4위를 차지해 중소형 손보사가 대형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분쟁조정 대비 소송 제기 건수가 많았다.

손보업계 상위 5사 중에서는 삼성화재(3.3%)와 현대해상(3.7%), KB손보(5.8%)가 평균 이하의 양호한 수치를 보였다.

반면 동부화재와 메리츠화재는 분쟁조정 대비 소송제기 비율이 각각 7.6%와 10.4%에 달해 상대적으로 분쟁조정 중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잦았다.

이에 따라 소비자단체는 금융당국이 분쟁조정 중 소송제기가 급증하는 보험사에 대해 집중 관리하는 한편, 민원평가에도 이를 반영해 보험사의 무분별한 소송 남발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보험소비자가 금감원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경우 보험사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 정보와 자금력에서 유리한 보험사가 법원에서 원하는 대로 합의조정을 이끌어 소비자를 압박하기 위해 소송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보다 강력하게 분쟁조정 중 소송을 남발하는 보험사를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