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경험생명표 변경…소비자 부담 가중

[보험매일=방영석기자] 4월부터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비율 확대와 경험생명표 및 예정이율 변경이 예고돼 보험 소비자들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보험료와 보장내용이 동시에 변화하고 그 범위도 실손의료보험과 연금보험, 암 보험 등 보험 상품 전반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60년만의 최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비율확대
4월 이후 변화하는 보험 정책으로 우선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비율이 10%에서 20%로 확대된다.

3월까지는 보험사가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비율 10%와 20% 상품을 모두 판매할 수 있었으나 4월부터는 자기부담금 10%상품 판매가 불가능해진다.

보험업계는 정책 변경을 통해 일부 소비자와 병원의 과잉진료를 막고 손해율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 보상받는 액수가 줄어들며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보험료 부담은 현재보다 증가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실손의료비 자기부담금 비율 상향조정은 악화되고 있는 실손의료보험 손해율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안”이라며 “보험가입자 입장에서 수령하는 보험금이 줄어들었다고 느낄 수 있다”고 말했다.

◇제8차 경험생명표 적용
또한 보험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경험생명표가 새롭게 적용돼 연금보험을 비롯한 전반적인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험생명표는 보험개발원이 가입자들의 성별과 사망률, 잔여수명 등을 예측해 만든 통계로 보험사들은 이를 기준으로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책정하고 있다.

4월부터 적용되는 8차경험생명표는 7차경험생명표에 비해 소비자들의 발병률과 기대수명이 증가해 보험료 인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소비자들의 암 발병률은 남성과 여성이 각각 11%와 22% 상승했으며 남·녀 평균 수명 또한 81.4세와 86.7세로 증가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의료기술이 발달하면서 평균 수명 증가와 동시에 과거에 찾기 어려웠던 질병까지 조기에 발견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며 “새로운 경험생명표는 기본적으로 장수리스크가 증가하고 질병에 걸릴 확률도 늘어나기 때문에 변경될 때마다 5%에서 20% 정도의 보험료 인상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특히 이에 민감한 연금 보험의 경우 이전 상품과 비교해 9%에서 최대 12%까지 연금수령액이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예정이율 인하
보험사들이 예고한 예정이율 인하 또한 보험료 인상을 이끌 것으로 전망된다. 예정이율은 보험사가 보험료를 운영해 보험금 지급전까지 거둬들일 것으로 예상되는 수익률이다.

예정이율이 높을수록 보험사는 저렴한 보험료를 책정할 수 있고 낮아지면 지속적으로 적자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게 된다.

보험업계는 예정이율 인하폭을 0.25% 정도로 예상했으며 4월 이후의 종신 보험 등 보장성 보험료가 7~10% 인상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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