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연 "규제 완화로 국내 보험사 투자 유도"

[보험매일=방영석 기자]국내 보험업법상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 어려워 투자형 부동산 대상을 확대해 보험사의 투자를 부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보험사의 부동산 간접 투자의 경우 안정적인 수익률을 위한 핵심 부동산 자산과 고위험-고창출을 목표로 하는 가치창출 부동산 자산을 구분해 투자 유형별로 적절한 위험계수가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글로벌 보험사 “부동산 투자 확대”

보험연구원 박선영 연구위원은 1일 이같은 내용의 '보험회사 부동산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언'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 조사 결과 글로벌 보험회사들은 저금리 시대에 고수익을 목표로 비유동성 프리미엄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며 부동산 투자를 늘리고 있다.

지난해 골드만 삭스가 글로벌 보험회사 최고재무책임자(CFO)와 최고투자책임자(CIO) 23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도 향후 전통자산에 대한 투자 비중을 줄이고 대체투자 중에서도 부동산펀드, 부동산 담보대출채권 등에 대한 투자를 늘릴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에 따라 영국계 푸르덴셜의 투자운용 자회사인 M&G는 2013년부터 지난해 사이 장기임대계약 매물에 집중 투자하는 부동산펀드에 총 9억 파운드를 투자해 부동산 투자를 다각화하고 있으며 독일계 생보사 알리안츠는 고속도로와 경기장 등 대체투자 사업에 2013년 이후 4억 달러를 투자했다.

미국 보험업계의 경우 각종 자본규제 및 건전성 감독 강화로 은행들의 자금 공급이 주춤한 가운데 보험회사가 부동산 시장의 새로운 자금공급처로 부상하며 부동산 직ㆍ간접 투자를 통한 보험회사의 상업용 부동산 투자가 2013년 기준 6658억 달러(한화 약 732조원)에 달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계 메트라이프는 지난해 초 노르웨이 중앙은행 투자운용사와 함께 보스톤, 워싱턴, 샌프란시스코 일대의 오피스에 17억 달러 가량을 투자하는 등 부동산 투자금액이 550억 달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전통적으로 미국과 영국 등에 비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 비중이 낮았던 일부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최근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를 활성화 방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전문컨설팅 그룹인 CBRE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2009년 보험회사들의 국내 부동산 투자, 2012년 10월부터는 해외 부동산투자를 허가하는 한편 부동산 투자 제한요건도 현행 자산 20%에서 30%로 확대했다.

◇국내 보험사 “투자위해 규제 완화해야”

반면 국내 보험사의 경우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보험업법으로 부동산 투자가 2013년 기준 운용자산 대비 3~4%로 미미했다.

국내 보험업법 시행령 제 49조에 따르면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는 업무시설용과 투자사업용으로 엄격하게 구분돼 있으며 투자용 부동산도 사실상 공공성 사업으로 제한돼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하기 어렵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의 수익성 제고와 대체투자 활성화 차원에서 보험회사가 다양한 수익형 부동산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투자용 부동산의 적용 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회사의 부동산 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는 미국과 영궁의 보험회사들은 주택사업과 신사옥 건설 프로젝트, 요양사업 등 다양한 부동산 수익사업에 투자하고 있다.

박 연구위원은 "위험기준 자기자본(RBC) 규제 시 적용되는 위험계수는 부동산 직접투자는 6%, 부동산 간접투자는 주식과 동일한 12%가 반영해 간접투자를 저해할 여지가 있다"며 "부동잔 자산 구분으로 투자유형과 위험에 따른 적절한 위험계수가 반영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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