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제차 앞유리 교체비 내역>
차량 앞 유리 교체비용 : 180만원
피해차량 렌트비(30일) : 740만원
총 수리비                  : 920만원

높은 외제차 수리비와 렌트비, 고무줄 공임, 의료 과잉진료, 나이롱환자 ... . 자동차보험이 몸살을 앓고 있다.

자동차보험 손해율은 개선되지 않고 적자는 매년 쌓여만 가니 보험사 입장에서 보험료 인상요인이 발생했지만 국민 정서도 고려해야하고 정부눈치도 봐야하니 아주 죽을 맛이다.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료 인상 불가피론을 내세우며 금융당국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이 난색을 표하고 있어 손보사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어려운 상황이다.

손보업계에서는 손해율이 최악의 상황에 이르자 격앙된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자동차보험 때문에 손보사의 살림살이는 점점 팍팍해지고 있지만 정부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며 압박하고 있다.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조만간 문닫는 보험사가 나올 수 있다는 말까지 흘러나온다. 몇몇 중소형 보험사가 경영의 적신호가 켜져 있어 우려가 현실화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에서는 “보험사가 실제로 쓰러지는 충격요법이 있어야 정부가 대책을 내놓을 거냐”는 말까지 서슴치 않고 있다.

나아가 “차라리 자동차보험을 국가에서 운영해보라”며 극단적 표현을 동원해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고 있다.

정부도 난감한 입장이다. 손보사의 사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할 경우 국민들로부터 받을 따가운 시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자동차보험이 공보험의 성격을 지니고 있어 보험료를 올릴 경우 민간에 부담이 전가된다는 이유로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정부는 손보사의 자구노력을 통해 손해율을 개선하라는 주문만 반복하고 있다.
금융당국은 장기보험판매나 자산운용 수익을 통한 손보사 전체수익이 자동차보험 적자분을 메우더라도 이익이 난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분위기 진화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손보업계는 정부가 잘못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저금리 기조의 지속으로 장기나 일반보험의 수익이 나는 구조가 아니며 자산운용 수익도 삼성화재, 서울보증, 코리안리 등 일부 보험사에 치중되어 있고 중소형사의 경우 자산운용 수익을 누릴 여력조차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결국 일부 대형보험사는 영업수익과 자산운용수익으로 자동차보험 적자를 만회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지만 중소형사는 적자의 악화일로를 걷고 있다고 주장이다.

손보사는 더 이상 참지 못하겠다고 아우성이다. 그만큼 절박한 입장에 놓여 있다는 뜻이다.

손보업계 관계자가 지금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했다. “맞아죽으나 굶어죽으나 매 한가지다”

자동차보험의 현주소가 이 지경에 이르렀다.

공적기능을 가진 자동차보험료를 인상하자니 정부로서는 부담이고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기업을 일방적으로 통제하는 것도 한계가 따르고...

이 문제를 어찌 풀어야 할꼬. 진정 해법은 보험료 인상 밖에 없는 것인가. 딜레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