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조정기능도 시장자율기능에”

[보험매일=임근식기자]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며 손해보험사의 적자가 눈덩이처럼 커지면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다. 또한 사실상 정부의 통제아래에 있는 자동차보험 보험료조정기능을 시장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물가관리 차원에서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억제하고 있지만 최근 자동차보험 손해율이 급등하며 자동차보험 적자규모가 2013년도 8천억원에서, 지난해에는 1조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등 손해보험사 경영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자 업계는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 당국과 타협점 찾기 진통 예상
손보사는 차량 수리시 시간당 공임, 차량 부품 가격, 사고로 인한 입원치료 시 지급하는 휴업손해금 등 물가상승분이 보험료 원가에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적어도 물가와 연동해 보험료를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보험료 통제로 전반적인 물가 상승에도 보험원가에 반영되지 않아 보험사들의 적자가 해마다 늘고 있어 한계상황에 까지 이르고 있다”며 “기본적으로 보험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들이 보험료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또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 해소의 계기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일부 중소형사 문을 닫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몇몇 손보사들이 현재 심각한 경영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보험가입자의 체감정도를 낮추는 선에서, 그리고 보험사가 사업을 영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준으로 보험료를 인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손보업계 관계자는 “참여정부시절인 2008년 손보사의 자동차보험 적자가 심화되자 보험료를 3%인상했고 다시 손해율이 안정되면서 보험료를 인하한 사례도 있다”며 “무조건 보험료 인상을 막는 것보다 다양한 처방을 모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손보협회 장남식 회장도 1월초 "지속적으로 악화되고 있는 손해율과 영업적자 등 자동차보험의 경영난을 타개하고 합리적 수준까지 실적을 개선하기 위해 자동차 보험의 내실화가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료 인상의지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정부는 손보업계의 자동차보험 적자를 보험사의 자구노력을 통한 손해율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어 자동차보험료 인상을 두고 업계와 당국의 입장차가 커 타협점 찾기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 “보험료 조정기능 업계가...”
한편 손보업계는 자동차보험이 공보험의 성격을 갖고 있어 정부가 가격통제를 하고 있지만 보험료를 시장이 결정하게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자동차보험료 조정기능은 형식적으로는 보험사 자율에 맡겨져 있지만 실제적으로 당국의 관리 하에 두고 있어 이를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자동차보험료 조정기능을 업계에 맡길 경우 보험료 인상 등 방만한 관리를 우려하고 있지만 그것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시장원리에 맡기면 보험사간 경쟁으로 오히려 보험료가 하락 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