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임근식기자] ‘보험소비자 선택권은 없다’.
GA(독립법인대리점)에 대한 보험 상품판매 의존도는 날로 높아가고 있지만 제도의 도입취지가 왜곡되면서 보험소비자의 선택권이 박탈당하고 있다.

당초 GA는 모든 보험사의 상품을 취급하며 보험소비자의 다양한 선택권 부여를 목적에 두고 있었으나 상품경쟁이 아닌 설계사 수수료 경쟁으로 변질되며 보험소비자가 외면 받고 있다.

특정상품 편중판매 소비자 선택 무시
보험업계에 따르면 GA는  높은 수수료를 지급받는 일부 보험사의 특정상품의 판매비중이 50%를 넘어서고 있다. 자회사형 GA도 모기업 보험상품의 판매비중이 50%선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정 보험상품 편중 판매현상은 보험소비자가 상품의 장점을 비교 평가해 자신에게 알맞은 상품의 선택기회가 무시되고 GA의 이익이 우선시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GA가 보험소비자의 ‘맞춤 설계, 맞춤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불완전 판매로 보험사에 소속된 전속설계사에 비해 2배나 높은 보험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다.

GA관계자는 “불완전 판매에 문제점 지적에 대해선 GA가 반성해야 한다. 그러나 보험사의 책임도 크다”고 언급하며 “보험사가 훌륭한 상품을 만들면  당연히 많은 고객이 그 상품을 선호할 것이다. 하지만 보험사가 신상품이 출시되면 많이 팔아달라며 높은 수수료를 약속하는 것이 다반사이고 보험사들이 수수료이외에 프로모션이라는 명목으로 회의비나 해외여행을 보내주겠다고 제안해 오고 있다”며 GA의 특정상품 치중판매에 따른 부작용을 보험사의 잘못으로 돌렸다.

보험대리점협회 관계자는 “보험사 상품에 대한 사업비를 제한하는 규제가 마련된다면 일명 ‘밀어팔기’의 관행도 제거되고 GA본연의 취지에 걸맞는 보험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이 최대화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험사는 GA와 정반대의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보험업계관계자는 “GA측이 특정상품을 매출구간을 정하고 매출이 일정기준치를 넘을 경우 높은 수수료를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와 보험사는 어쩔 수 없이 끌러가고 있다”며 “이러한 사례가 빈번해 GA가 고객의 다양한 니즈에 부응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자사형GA도 모기업 상품판매 집중 ‘의미 퇴색’
최근 보험사들이 추진하고 있는 자회사형 GA도 GA 본연의 도입 취지와 거리가 멀다는 지적이다.

보험업계에서는 보험사들이 자회사형 GA설립에 나서고 있지만 이는 GA에 휘둘리기 싫다는 이유와 전속설계사가 대거 GA로 이동하자 이를 막기 위한 방치책에 불과할 뿐 보험소비자의 상품선택 폭 확대와는 무관하다는 지적이다.

업계관계자는 “자회사형 GA가 모기업 상품을 집중판매 할 것이 뻔하고 설계사가 ‘여타 GA로 갈 거라면 자회사형 GA로 오라’는 ‘집안 단속’의 의미가 강할 뿐 GA 고유의 의미는 고려치 않고 있다”며 비판했다.

금융당국, 상품판매 분석 GA 전문성 회복 기대
최근 금융당국은 GA의 최소자본금 규제와 함께 보험상품판매 통계자료를 집적해 GA가 어떤 보험사의 어떤 상품을 집중적으로 파는지 분석하고 관리 감독을 강화키로 해 GA의 전문성 회복에 다소나마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은 GA가 수수료율이 높은 상품판매에 집중, 불완전 판매의 빌미가 되고 있어 특정상품에 치중해 판매하는 것의 문제점을 파악해 이를 시정하고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방카 룰 25%’에 준하는 규제가 이루어 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GA측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밝힌 자료에 따르면 2014년 8월말 기준 손보상품 업계평균 판매비중이 GA 43.2%, 설계사 30.5%로 나타났고 삼성, 현대해상, LIG, 동부화재 등 상위 4개사의 GA판매비중은 48.4%, 설계사 29.5%로 밝혀져 GA의 판매비중이 월등한 우위를 점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