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매일=주가영 기자]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전담기구 설치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소비자단체들의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열릴 예정이다.

13일 민병두 국회의원은 오는 1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4월 임시회에서 핵심 쟁점이 되고 있는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 신설 여부에 대한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새정치민주연합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의원, 민병두 의원, 이종걸 의원, 이학영 의원이 참석할 예정이다.

또한 ▲키코사건의 피해기업들이 만든 키코공대위 ▲금융소비자의 이익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금융소비자연맹 ▲가계부채 채무자들의 권리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금융정의연대 ▲채무자들의 파산-면책 상담 활동을 하고 있는 에듀머니 ▲금융소비자를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참여연대와 경실련 등과 금융업계를 대표해서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조가 함께한다.

기자회견의 주요 내용은 ▲금융소비자보호기구는 왜 ‘금융위로부터 독립’되어야 하는지 ▲그동안 발생했던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 사례에서 금융위원회의 업무 영역이었던 ‘금융정책 실패’는 어떤 관련이 있었는지 ▲‘금융위로부터 독립적인’ 금융소비자보호기구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하는지 등이다.

4월 임시회에서 국회 정무위원회의 핵심적인 심의 법안 중에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을 둘러싼 금융위원회 설치법이 포함돼 있다.

금소원 신설은 그동안 대규모 금융소비자피해 사건들에 대한 사회적 반성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카드 대란 ▲저축은행 사태 ▲키코 사건 ▲동양사태 ▲과잉대출과 약탈적 대출로 인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개인정보 유출 사건 ▲보험회사들의 불완전판매 등이 모두 여기에 해당한다.

민 의원은 “금융위 아래에 금소원을 두면 제 역할을 못할 것이기 때문에 독립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기자회견에 참석하게 될 금융소비자단체들은 그동안 한국사회에서 ‘금융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가장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들”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과 관련한 논의는 18대 국회에 이어 19대 국회에서도 진행되고 있고,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3차례나 언급했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