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률아하! 그렇군요
업무상 상해 재요양 치료비, 사용자 재해보상책임 없다
윤은식 기자  |  1004eunsik@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11.14  14:56:38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보험매일=윤은식 기자]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함에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이 행한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 이유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면하게 될까

O 회사에서 일을 하던 A씨는 근무를 하다 상해를 입고 근로복지공단으로 부터 요양승인을 얻은 후, 요양승인 기간 이후 받은 요양에 대해 재요양 승인신청을 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이를 승인하지 않았다.

이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재요양 기간 동안 A씨가 치료받은 진료비 등을 요양기관에 지급한 후 O주식회사를 상대로 진료비 등을 청구했고 O 회사는 진료비 등을 지급할 채무가 없다며 법원에 채무부존재소송을 냈다.

대법원에 따르면 사용자가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사고에 대해 당연히 보험급여가 지급되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재해보상책임을 면한다며서 비록 산재보험법에 의한 보험급여가 지급돼야 하는 데도 수급권자가 근로복지공단의 보험급여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지 않는 등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되지 않게 됐다하더라도 사용자는 재해보상책임이 면한다고 밝혔다.(대법원 2013.8.22. 선고 2013다25118 판결)

대법원은 A씨에 대한 재요양 승인신청 대상기간의 치료가 업무상 재해로 인한 상해를 치료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면 그 치료비용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므로 사용자인 O회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 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씨에 대한 치료기간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재요양급여가 지급돼야 하는데도 수급권자인 A씨가 근로복지공단의 재요양 불승인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이유로, 결과적으로 보험급여가 지급될 수 없는 상황이 됐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O 회사를 상대로 치료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뇌출혈이나 심장마비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2
금융위 '무·저해지' 손질 발표 무섭게 절판마케팅 기승
3
폭우에 잠긴 차량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된 경우 보상
4
KB가 쏘아올린 표적항암 담보 업계 확산
5
재무건전성 악화된 보험사, '자본확충' 제각각 행보
6
길어지는 장마에 태풍까지…車보험 손해율 '비상'
7
삼성생명법 국감 오를까?… 은성수 위원장 필요성 '인정'
8
손해보험사 민원 올해 또 늘었다
9
영진에셋·리치앤코, 영업조직 효율성 ‘최고’
10
손보사 전속조직 상반기 매출 정체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