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법률아하! 그렇군요
무면허운전사고, 예외 없이 보험금 지급 안 될까?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니면 지급가능
윤은식 기자  |  1004eunsik@naver.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8.11  09:14:00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무면허 운전의 경우는 상해보험의 면책약관상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무면허 운전일 경우에는 무조건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을까

대법원에 따르면 보험계약약관 중 무면허 운전으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라고 규정한 면책약관이 고의 또는 과실(중과실포함)로 발생한 경우까지 보상하지 아는 다는 취지라면 과실로 인한 사고에 과한 한 무효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98다 26910, 96다4909 판결)

즉, 무면허 운전행위 중 발생한 사고가 고의로 인한 사고가 아닐 경우라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입장이다.

따라서 사고의 발생이 전체적으로 볼 때 고의로 발생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무면허운전 사고라는 이유만으로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다고는 할 수 없다.

또한 현행 상법 제732조의 2규정도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자에는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 위 법 규정은 같은 법 제739조에 의해 상해보험계약에도 준용되고, 상법 제663조는 당사자간 특약으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에게 불이익하게 위 규정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위 법 규정에 따라서도 보험사고가 고의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니라면 중대한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라 할지라도 보험계약에 의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보험매일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윤은식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최근인기기사
1
칼 뺀 금감원 대형 GA ‘엑셀금융’ 종합검사
2
상위 GA, 3분기 생보 매출 ‘선전’
3
무·저해지 환급률 제한 코앞… 아쉬운 보험업계
4
금감원, 대형 GA 엑셀금융서비스 종합검사 착수
5
금소법 시행 코앞, 보험사‧GA 긴장
6
실손보험, 많이 쓰면 보험료 대폭할증 추진…자기부담률도 상향
7
불완전판매 시 수입 50%까지 징벌적 과징금
8
GA 지점설치 절차 간소화 나선 손보협회
9
차기 손보협회장은?… '2파전 구도vs아직 예측 불가'
10
판례 무시하는 금감원, 대법 위에 있나
신문사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44, 808호(도화동,진도빌딩)  |  대표전화 : 02-786-7991  |  팩스 : 02-786-7990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아00428  |  등록일자 : 2007. 9. 6  |  발행일자 : 2007년 9월 6일  |  발행인·편집인 : 이민후  |  청소년보호책임자 : 이민후
Copyright © 2011 보험매일.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fi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