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산금리 지나치게 높아” 지적에 “리스크 적어 저금리에 수익창출 대안” 팽팽

보험계약대출(약관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를 놓고 시비가 엇갈리고 있다. 보험사들이 가산금리를 높게 책정, 손쉽게 수익을 올린다는 지적에 약관대출은 리스크가 적어 저금리로 수익성이 떨어진 상황에서 새로운 대안이 될 수 있다는 반론이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약관대출 가산금리가 높다는 지적에도 이를 인하한 생명보험사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생보 빅3(삼성·한화·교보)의 확정금리형 약관대출 가산금리는 최고 2.3~2.65%로, 금융당국의 권고수준인 2.0%를 초과하고 있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은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보험사들이 약관대출 가산금리를 지나치게 높게 매겼다고 지적한바 있다.

약관대출은 보험 계약자가 자신이 받을 보험금을 담보로 대출하는 만큼 신용위험이 거의 없음에도 보험사들은 가산금리를 평균 1.5~2.5%포인트 책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자금이 급한 서민들이 급할 때 쓰는 대출로 떼일 위험도 없고 담보도 확실하다”며 “약관대출 금리 인하를 위한 감독당국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생보업계에서는 약관대출이 리스크 우려가 크지 않은 만큼 오히려 저금리 기조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생보업계 한 관계자는 “가산금리를 내리면 전체 대출금리가 내려가 보험사 자산운용에서 10~20%를 차지하는 약관대출의 수익성 악화가 우려된다”며 “저금리 기조에 자산운용이 여의치 않은 가운데 보험사 건전성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다른 관계자는 “약관대출은 리스크가 크지 않아 저금리 기조에서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문”이라며 “시장환경에 따라 유동적으로 가산금리를 조절하는 것이 필요하다. 무조건 낮추는 것은 현 시점에서는 무리”라고 전했다.

한편 생보업계 2012회계연도 상반기(4월~9월) 약관대출 잔액은 37조3312억원으로 전년 동기(33조7654억원) 대비 10.3% 늘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상환에 대한 부담이 없는 만큼 작은 규모의 약관대출이 증가하는 추세”라며 “손해가 많이 나는 해약보다는 약관대출을 통해 보험계약을 유지하는 고객들이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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