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험정보원 설립이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 생·손보협회, 보험개발원에서 관리 중인 보험계약 정보를 보험정보원에서 일괄 관리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험정보원은 보험개발원의 전환으로 탄생될 예정이다.

보험협회 측은 명확히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먼저 한 군데서 보험정보를 관리하게 되면 자칫 정보유출에 대한 문제가 더욱 불거질 우려가 높다는 주장이다.

또 생·손보협회의 정보도 다르고, 이에 따른 특성도 다른 만큼 업무적인 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양 협회는 보험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해 각각 100억원과 40억원을 투자했으며, 보험정보원 설립에 따르는 추가적인 비용은 최소 50억원으로 추산된다. 이에 보험정보원 설립에 따르는 추가비용이 자칫 보험료 인상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정보관리 효율성 및 개인정보 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한 군데서 통합관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최근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지난 2011년 4~9월 41개 보험사·손해사정법인이 고객 동의없이 보험계약정보를 8000건 이상 무단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생보협회는 기관주의와 함께 2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손보협회는 관련자 주의조치를 받았다.

보험정보원 설립 논쟁은 해묵은 갈등이다. 생·손보간 벽이 점차 허물어지면서 정보의 분할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 군데서 통합 관리할 시 보험정보원의 권한이 비대해질 우려도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에서도 엇갈린 반응이 나오는 등 타협점을 찾기 쉽지 않은 문제다. 그만큼 금융당국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협회 측과 의견을 조율할 필요가 있다. 예상비용 및 관리효율 관련자료를 충분히 제시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도 필요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에도 보험정보원 설립 방안을 꾸준히 추진오긴 했으나 정권교체가 목전에 다가오자 서두르는 분위기다. 특히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최근 청와대에 사태의사를 밝힌 만큼 임기내 처리하려는 모양새다.

지난 21일에는 ‘보험정보 일원화 세미나’를 개최해 실마리를 풀고자 했으나 금융노조의 피켓시위에 자칫 세미나가 무산될 위기에 놓이기도 했다.

급하면 체하는 법이다. 때로는 추진력 있는 결단이 필요하지만 속전속결 해결하려다 보면 자칫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치적(治績)보다는 신중(愼重)을 택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