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발생한 우면산 산사태·서울 시내 침수사태 등 매년 여름 비로인한 피해가 증가하는 가운데 이를 대비할 수 있는 '풍수해보험'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다.

김소연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15일 '풍수해보험 활성화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과제'란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하고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풍수해보험이란 소방방재청에서 관장하는 보험으로 자연재해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 복구비의 90%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 보험을 실시했고, 소득수준에 따라 납부해야할 보험료의 55~86%를 정부에서 지원해준다.

보상 가능한 자연재해는 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 등 7가지로 지진까지 대상재해에 포함될 예정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는 '재해복구 지원금'이 있어 국민들의 관심이 저조해 지난해까지 가입률이 14.4%에 불과하다.

재해지복구 지원금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무상으로 복구비 기준 30~35%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90%까지 지원해주는 풍수해 보험과는 복구비 보상 수준에서 큰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게 김 연구위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은 정부 보험료 지원을 통해 보험가입자들이 적은 초기 비용으로 미래의 사고를 효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보험"이라며 "최근 급변하는 기후변화로 전 세계적으로 대형 자연재해의 발생빈도와 피해규모가 증가하는 추세를 볼 때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보험"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풍수해 보험이 국가 재난시스템의 유기적 일부로써 역할이 크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활성화 시키고 이에 대한 정부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고서에서 김 연구위원은 풍수해보험 활성화를 위해 ▲재해복구 지원금 등 정부의 무조건적 지원 단계적 축소 ▲빠른 시일 내로 재난위험지도를 완성할 것 ▲기존 2~3년인 계약기간을 5년, 10년으로 늘릴 것 ▲지자체의 자연재해 피해 예방대책 이행 여부에 대한 강력한 모니터링 등을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