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금융청(FSA)이 생명보험사들이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장수익률과 관련된 규제를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난 5일(현지시간)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정부는 금리가 제로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다 주식 시장도 침체돼 있는 등 투자 환경이 열악해 역마진 문제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보장수익률 관련 규제의 완화를 검토하게 됐다고 신문은 전했다. 현재 생보사들은 파산한 이후에야 정부에 보장수익률 인하 신청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정부는 파산 이전에도 인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FSA의 후지와라 다카시는 "일정한 보장수익률을 정하는데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돼 생보사들의 인하신청을 허가하는 지침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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